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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01-07 15:35 조회수 1911 ◎ 보건복지가족부공고 제2008-441호  정신보건법 시행령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국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 2008년 11월 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  첨부파일 정신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.hwp